2025년도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모집 공고

■ 사업목적

저출생 고령화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인 신중년층에 대한 채용 장려 및 고용 촉진 도모

■ 사업개요

사 업 명 : 경주시 신중년 고용지원사업

사업기간 : 지원결정일 ~ 2025. 12. 31 (*2025년 3월 이후 신규 채용자 대상)

지원대상

▸참여사업장

- 중소기업 : 경주시 소재 기업으로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및 「조세특례제한법                 시행령」 제2조에 해당하는 ‘중소기업확인서’가 발급 가능한 기업

- 소상공인 : 경주시 소재 사업장으로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장

▸참여근로자 : 경주시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40세 이상 만64세 이하인 자

*사업 참여기간 동안 경주시 주민등록 유지

지원내용 및 사업규모

▸경주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경주시 주소지를 두고 있는 신중년 신규

채용시 1인당 최대 월 70만원의 인건비 지원 (최대 10개월)

*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 조건

▸사업장별 최대 2인까지 지원 가능하나, 적격 지원자가 많을 경우 사업장별 1인    으로 제한될 수 있음

기타

▸정규직 채용 여건 우선 고려 및 지원 기간 종료 후에도 해당 기업에 계속 고용이   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조

▸신중년을 고용하는 기업은 해당 근로자의 4대 보험가입에 따른 의무 부담분은    경감할 수 없으며, 임금의 최소 40% 이상 부담 필수

▸사업주는 관련 법령에 따라 4대 사회보험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    보험)을 가입하여야 함

■ 지원제외 대상

□ 사업장

① 일반유흥 주점업, 무도유흥 주점업, 기타 주점업,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,

무도장 운영업 등 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에서 정한 업종

② 변호사/회계사/병원/약국 등 전문직종, 금융/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

융자제외 대상 업종

③ 비영리기업/단체/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

④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    운영하거나 관련되는 경우

⑤ 4대 사회보험 및 국세·지방세를 체납한 경우

⑥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

⑦ 파견업체, 근로자공급업(용역업체) 등 지자체 및 수행기관에서 지원제외가 필요하다고

인정되는 업종

□ 대상자 (근로자)

[지원제외자]

➀ 사업주와 친·인척 관계 등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

➁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 (또는 사업자등록 사실이 있는 자)

➂ 직접 일자리 사업 중복 참여 및 반복 참여자

④ 지자체 및 수행기관에서 사업 참여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한 자

□ 기타사항

참여 사업장 및 참여자는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, 이를 위반한 경우 참여중단 및 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

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채용 시,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,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

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「신중년 고용지원사업 운영지침」에 의함

□ 사업 신청 시 구비 서류

구 분	구비서류
▸참여 기업 또는 사업장	▸[서식1] 참여기업(사업장) 신청서 ▸[서식2] 지원 요건 확인서 ▸[서식3] 계속고용 약정서 ▸사업자등록증 ▸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▸4대보험 가입자 명부 및 완납증명서 ▸2024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과세소득 자료(매출 증빙 자료) ▸국세, 지방세 완납증명서 ▸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
▸참여 대상자	▸[서식4]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▸초본 ▸가족관계증명서

□ 신청 서류는 이메일(skekjr19@korcham.net)로 보내주시기 바라며,

해당 서류의 원본은 추후 요청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
□ 기타 문의사항은 경주상공회의소 054-741-660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